한부모가족, 급여를 못 받아도 등록은 하세요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하면 대개 아동양육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에 걸려 급여를 못 받는다고 판단하고 등록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손해입니다. 급여를 못 받아도 지원대상자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나오고, 그 증명서 한 장이 여는 혜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

아동의 기준이 먼저 중요합니다. 18세 미만이되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18세를 넘겨도 대상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기간이 더해집니다. 자녀가 18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 또는 부가 되는 사유는 사별·이혼·유기, 배우자의 장기 근로능력 상실, 미혼, 배우자 생사불명, 가출, 군복무, 장기복역 등입니다.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외)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부모가 사망·생사불명·장애·장기복역·이혼·유기·가출·실직 등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에 준해 지원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로, 기준과 지원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열리는 것들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증명서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됩니다.

이 증명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각각 근거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공증인 수수료 감면
• 과태료 50% 범위 감경 (체납 중이면 제외)
• 어린이집 우선 입소 (국공립·법인·가정·민간)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연 1,080시간 지원, 가형은 이용요금 5% 추가 지원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 신청 시 이 증명서가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 연 15만 원
•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 상향 지급)
•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경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이건 기준이 더 낮습니다 — 중위소득 52% 이하)

수수료 몇천 원짜리도 있지만, 임대주택 특별공급과 어린이집 우선 입소, 과태료 감경은 액수가 큽니다.

생계급여를 받아도 아동양육비는 나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급여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아동양육비는 예외입니다.

급여	기초생활보장과 중복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중복 지급 가능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	불가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생활보조금	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생계급여 받으니까 한부모 지원은 안 되겠지"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동양육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가구는 아동양육비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의 종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2025년 63%에서 2026년 65%로 넓어졌습니다.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그리고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 기본 양육비에 더해 지급됩니다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회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추가아동양육비는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25~34세 청년 한부모가 대상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는 65% 이하입니다. 65%를 넘어도 72% 이하면 자립지원 패키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자립촉진수당도 별도로 있습니다.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성평등가족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 소송 법률지원, 채권 추심, 제재조치를 담당합니다. 대표번호는 1644-6621입니다.

법률지원은 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양육자 지정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입니다.

제재수단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단	요건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감치 30일 이내	정기금 양육비 3기 이상 미지급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감치명령 후 1년 이내 미이행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미이행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지급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치 결정을 받아야 운전면허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 9월부터는 이행명령만으로, 2025년 7월부터는 일시금지급명령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감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으면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부모 복지급여 기준(65%)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동양육비 대상이 아니어도 선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통합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복지급여수급계좌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입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따로 내셔야 합니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입니다. 제도 전반은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포털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