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 조사보다 지원이 먼저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의료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돈이 필요한 상황과는 시차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그 시차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먼저 따지지 않고 지원부터 합니다.

선지원 후조사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절차가 다른 복지제도와 반대 순서입니다.

1. 요청·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나와 위기상황만 확인합니다
2.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결정하고 먼저 지급합니다
3. 지원한 뒤에 사후조사로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4.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관문이 아니라 사후 확인 항목입니다. 기준에 걸릴 것 같아 미리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운영 목표는 72시간 이내 우선지원입니다.

어떤 상황이 인정되나

법이 정한 위기상황은 일곱 가지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폐업이나 사업장 화재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한 사유가 더해집니다.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수도·가스 공급 중단,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과다채무 같은 것들이 지역에 따라 포함됩니다. 목록이 넓으니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129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의료지원의 내용

이 사이트를 보시는 분께 가장 관련 있는 항목입니다. 의료지원 안내의 내용입니다.

• 대상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한도 — 300만 원 범위 내
• 횟수 — 원칙 1회, 심의를 거쳐 연장해도 총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범위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 대상 기관 — 의료법상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비급여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손대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지원 종류별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기본	최대
생계	3개월	6개월
의료	1회	2회
주거	1개월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1개월	6개월
교육	분기 1회	4회
연료비	1개월	동절기(10~3월) 내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은 각 1회입니다. 연장 결정은 지원 종료 3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므로, 만료된 뒤에 문의하면 늦습니다.

생계·주거는 가구 단위지만 의료·교육·해산비·장제비는 개인 단위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긴급복지지원법에는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그 지원의 결정 전까지는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나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그 사이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 받는 공백을 막는 조항입니다.

반대 방향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로 받은 금액은 나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때 차감됩니다. 두 제도를 온전히 합산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 제도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만, 소득·재산 요건 없음, 사후 환급
• 재난적의료비 — 상한제가 안 잡는 본인부담금, 요건 4개 충족 필요, 사후 신청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위기상황 확인 후 즉시, 300만 원 한도

신청과 상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가장 접근하기 쉽습니다. ARS 1번이 긴급복지·복지사각지대 회선이고, 위기대응상담팀이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일반 복지상담은 평일 낮에만 되지만 긴급복지는 야간과 공휴일에도 연결됩니다. 국번 없이 129, 전국 무료입니다.

의료인과 사회복지사는 신고 의무자이므로,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접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구청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두실 것들

재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 다른 사유로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두 번 받으려다 막히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사후조사에서 기준 초과가 드러나면 지원이 중단되고 비용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반면, 선의로 신청했는데 기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반환 여부가 재량 사항입니다.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금전과 현물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채무 문제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신청을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기준에서 탈락해도 지자체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처럼 소득 기준을 더 넓게 잡은 지자체 사업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안 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거주지 지자체 제도를 되물어보세요.

소득·재산 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현재 기준은 사후조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