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매년 1월을 놓치면 지원이 끊깁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애매한 시간, 아이가 아파서 등원을 못 하는 날, 부모 둘 다 야근인 날. 이런 공백을 메우라고 만든 것이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사가 집으로 옵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데, 실제로는 절차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매년 1월에 반복되는 절차 하나를 놓치면 지원이 끊깁니다.

서비스 종류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이고,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입니다. 대상은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유형	대상 연령	지원 시간
시간제 기본형	생후 3개월~만 12세	연 960시간
시간제 종합형	생후 3개월~만 12세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월 80~200시간
질병감염아동지원	만 12세 이하	기본요금의 50% 지원
기관연계	만 0~12세	—

기본형과 종합형의 차이는 연령이 아니라 가사 서비스 포함 여부입니다. 종합형은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까지 해주고 시간당 요금이 더 비쌉니다. 연령과 지원 시간은 같습니다.

시간제는 연 단위 한도, 영아종일제는 월 단위 한도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수족구 같은 감염병으로 등원이 막혔을 때 쓰는 것인데, 정기 아동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나서 급히 신청해도 안 됩니다. 평소에 등록해 둬야 쓸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소득 구간

가·나·다·라·마형 다섯 단계로 나뉘고, 가형에 가까울수록 정부지원율이 높습니다. 라형까지가 정부지원 대상이고 마형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합니다.

지원율과 시간당 요금은 매년 바뀝니다. 공식 사이트 안에서도 페이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을 정도라,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원 신청안내 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야간(22시~06시)과 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되고, 아이가 여럿이면 25%부터 40%까지 할인이 붙습니다.

매년 1월, 소득 재판정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이용 중이어도 매년 1월에 소득 재판정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공단 공지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월 1일부터 정부지원 중단

가·나·다·라형 전체가 대상입니다. 판정에 시간이 걸리고 정보 전송이 지연될 수 있어 1월 하순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아두면 계속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시작까지 3주는 잡으셔야 합니다

신청하고 바로 돌봄사가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계마다 시간이 걸립니다.

1. 정부지원 판정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양육공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판정에 14일이 걸립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 필수입니다.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는 안 됩니다. 카드 명의자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고,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한 뒤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2~5일이 더 걸립니다.

3. 회원가입과 아동 등록 — 등록 직후에는 '대기' 상태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승인해야 '정기아동'이 됩니다.

4. 예치금 충전 — 서비스일 2일 전에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으면 돌봄 요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5. 매월 이용대기 신청 — 여기가 함정입니다. 판정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돌봄사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아동별로 매달 신청해야 하고, 신청기간은 이용일 전월 1125일과 당월 125일입니다.

급하게 필요하면 단기서비스(시작 5일 전~4시간 전 신청)와 긴급돌봄(2시간 전까지, 추가비용 발생)이 있지만, 이것도 등록이 끝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원과 겹칠 때

서비스 제한안내가 정하는 내용입니다.

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시간제는 부분 제한입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대(어린이집 평일 0916시, 유치원 평일 0913시)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을 내면 됩니다.

• 휴원, 탄력적 운영
• 어린이집 적응 기간
• 방학 기간
• 병원 진료
• 감염병 방역 조치

적응기간과 방학은 실제로 자주 생기는데 모르고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지원은 따로 확인하세요

국가 사업 위에 지자체가 본인부담금을 더 지원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다만 성격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보전형 —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자체가 더 내줍니다. 정부 서비스와 함께 씁니다
• 대체형 — 지자체 자체 돌봄비 사업입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나 친인척 돌봄을 지원하는 별개 사업이라, 신청할 때 해당 월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별도로 보셔야 하고,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고르셔야 합니다.

전체 안내는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에 있고, 문의는 1577-2514입니다. 지역별 아이돌봄센터도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