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방문조사까지 받았는데 "등급 외"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와 기다린 시간을 생각하면 허탈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등급 외 판정자를 위한 별도의 돌봄 체계가 따로 있고, 조건이 맞으면 오히려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는 어떻게 갈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전제입니다. 따라서 치매가 없으면서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 등급 외가 됩니다. 법 제17조 제2항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보서에 적힌 점수와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급 외 판정 이후 가장 먼저 알아볼 제도입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이고, 흩어져 있던 여섯 개 노인돌봄사업을 2020년 1월에 하나로 통합한 사업입니다. 성격은 요양이 아니라 예방적 돌봄입니다.

대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만 65세 이상 (65세 미만은 예외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이거나 신체기능 저하, 인지저하·우울감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소득 요건은 충족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급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라고 명시하고,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등급 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제외 대상은 "등급자"이지 "등급 외 판정자"가 아닙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을 먼저 신청하고, 등급 외가 나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가는 순서가 규정에 맞습니다.

무엇을 받게 되나

서비스는 안전지원(안부확인·생활안전·말벗), 사회참여지원, 생활교육지원,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가사활동) 네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우울·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상담과 치료지원이 들어가는 특화서비스가 따로 있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연계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제공 시간은 대상자군에 따라 갈립니다.

대상자군	월 제공시간
중점돌봄군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퇴원후돌봄군	44시간 이하

퇴원후돌봄군은 2026년에 신설됐습니다. 급성기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가사·동행을 단기 집중 지원해 장기요양 진입 자체를 늦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경우는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고 별도 선정조사를 생략합니다.

신청과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필요한 건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접수 후에는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를 나와 사회·신체·정신 세 영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대상자군이 정해집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열려 있는 창구

2026년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를 한 창구에서 연결하는 체계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댁내 장비로 화재와 활동을 24시간 감지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후자는 돌봄이 아니라 소득 쪽이지만, 노노케어처럼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이 포함돼 있어 함께 알아둘 만합니다.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담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입니다. 학대나 위기 상황은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입니다.